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근본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인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나 포퓰리즘 경제가 몰락한 것처럼 시장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8-05-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떨어지고 침체가 계속 되는데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팔을 비틀어서 생색내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인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나 포퓰리즘 경제가 몰락한 것처럼 시장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격요소를 건드려서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만 줄어들고 서민들의 물가만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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