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둘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예산 약 2.9조에 대해서입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7-12-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돈을 차라리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성장, 그리고 실직 대책에 써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예산 약 2.9조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표결이 잘되지 않으니까 국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마음대로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고는 연간 3조가량의 거액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위원회에 제시하여 압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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