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줄 수 있는 지불 여건하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8-05-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조금 이따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왜 정부가 강요를 합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줄 수 있는 지불 여건하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상관없이 ‘네가 줄 형편이 되든가 말든가 무조건 이 정도는 올려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게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시장구조가, 경제구조가 망가진 거예요, 무리를 해서.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