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가 진정 소득 주도 성장 혹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면 차라리 저는 기본소득이나 근로장려세제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지원 효과나 양극화 해소 효과 또한 설득력이 약합니다.

KDI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혜자가 3분위 소득 이상 가구에 속할 비율이 78.3%에 달하기 때문에 소위 먹고살 만한 가계에 그 혜택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위해서 재정을 계속해서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가격질서를 훼손해야 하는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상공인연합회 주장에 의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영세한 소상공인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4대 보험 추가 가입을 우리가 유도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부담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과연 공평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있는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