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만 있는데 4대 보험, 상여금, 숙식비 등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국가들보다 더 높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8-05-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형편이 안 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팔을 비틀어서 정부가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줄도산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안 그래도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만 있는데 4대 보험, 상여금, 숙식비 등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국가들보다 더 높습니다.
개방경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제조업이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