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가격질서를 건드려서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원배분을 또 왜곡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뭔가 해 보려고 해도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일자리안정자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률이 제가 알기로는 10% 남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느냐?

결국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고 싶어도 일하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그것을 받게 돼서 그것이 노출되게 되면 여러 가지 차압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피부양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