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기업들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혜택을 입는 수혜기업들하고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8-08-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문제는 뭐냐 하면 해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땜질해서 다른 것으로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기업들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혜택을 입는 수혜기업들하고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가격질서를 건드려서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원배분을 또 왜곡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뭔가 해 보려고 해도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일자리안정자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률이 제가 알기로는 10% 남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