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시행령 발언
2018
2017
그래서 지금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어떤 탈세 수단, 탈세 의심 이런 것 때문에 높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미 많이 투명해졌고, 그래서 한도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합리적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한도를 이렇게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한도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최대치를 한도로 두고 그 최대치를 넘는 과도한 경우를 제외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평균치를 두고 그 평균치를 넘는 것은 제외한다, 이것은 이 법의 공제 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제 비율은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에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시행령으로 해서 정부가 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결국 국회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에 상향하는 것을 정부가 동의를 한다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도를 폐지하거나 혹은 평균치가 아니라 최대치 정도로 상향을 하고 또 상향된 공제 비율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
제 얘기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법에다가 더 구체화해서 규정을 하고 최소한 불가피하게 시행령에 위임할 것만 해야지, 너무 뭉뚱그려서 다 지금 위임해 놨잖아요.
그래도 법률에 좀 더 구체적으로 최대한 넣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만 위임을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시행령을 너무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마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내용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요건을 자산총액 합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다만, 대한민국은 특권이 판치고 그것 때문에 불공정한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기득권 위주로 굴러가고 있는 그런 경제시스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가슴 속에 맺힌 한이 많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쟁을 벌이고 의회 안에서 싸우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이상적이고 사치스러운 생각이었구나,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규정의 기본적인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국회가 고치도록 요구하자라고 합의했다고 해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런 국가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아직도 많이 회의를 갖고 있고 갈등을 가끔씩 합니다.
어쩌면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회의 권한 그리고 삼권분립, 헌법의 이행 수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독일이라든지 하다못해 미국 정도라도, 그런 선진국에, 뭐 스웨덴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2015
아니, 경기도․서울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기 보면 기준이 있어요.
교통편의, 이동빈도, 교통량 이런 것을 계량화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시행령 같은 데서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동빈도와 교통량이 충분한 경계만 통합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런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통합을 시켜야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체장들이.
그러면 단체장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기반과 이권에 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복무기간 동안 전시복무 규정을 적용하여 특혜를 줄 것을 국방 당국에 건의한다’라는 내용을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께 보낸 바가 있고요.
40일 뒤인 3월 11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역시 공문을 통해서 ‘파견기간 동안 군인임금법―군인보수법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군인임금법상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시행령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입법이 부족해서인지 시행이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요, 그게 만약에 ‘국내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외는 차별 취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시행령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별도의 월남파병 전우들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그 전투 수당에 상응하는 뭔가를 하는 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입법부작위입니다.
당시에 보면요, 1965년 2월 1일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파월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65년 1월 30일 국회 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해 의결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헌법에서 국민의 어떤 권리,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정신은 결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은 국민의 대표만이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이 가진 입법의 권능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실무적인 그런 사항이라든지 법률에서 정한 국민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관계없는 그런 어떤 실무적인, 기술적인 이런 내용들을 다 법에 담기 힘들기 때문에 위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그렇게 위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임을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또 실무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내용들이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게 되는 혹은 침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시행령에 담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위임을 한 국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게 이런 이상한 권력 다툼처럼 국민들에게 보이게 된 그런 결과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사무총장께 여쭙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취지는 국회가 정한 법률을 행정부가 임의로 그 취지를 넘어서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98년도 야당 의원 시절에 이러한 부분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개정안 공동 발의에 서명을 한 것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일단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 그 실링을 시행령에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황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어차피 문제가 제기가 돼서 한 번은 걸러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이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고 다른 대안으로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에 충실해서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수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2014
그다음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자에 대해서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가 3일 이내에 즉시 처리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런 근거는 필요하다면 입법을 하더라도 이렇게 막 일일이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까 형평 얘기 나오고 했는데 정신과 취지를 갖다가 법에서 분명하게, 간단하게 하되 상세한 것들은 시행령이나 지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또 굳이 입법으로 해서 이게 아주 확정적인 뭐를 해야 되는, 그렇게 규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목의 해석상 지금 시행령으로 넣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그것은 아침까지 얘기가 된 것 같고.
문제는 그렇다면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적어도 같이 공감대가 가는 중위소득에 대한 계산방식 같은 게 있어야 그것을 법률에 넣을 거냐, 시행령에 넣을 거냐 이것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 그것 없이 법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너무 무리한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에 원래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렇게 규제를 하고 싶었으면 개정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규제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마구 제한하고 있더라.
첫째, 굉장히 위헌적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걸 시정하려고 한 거예요.
허용하자는 것이 원래 입법자의 취지였다, 동의하시지요?
원래 법에서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냥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법에서 제한한다라는 단서조차 없었는데 시행령에서 이것이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위헌 시행령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 없이 국민의 어떤 재검사 요구권을 그렇게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제를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시행령에서 그렇게……
법은 허용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요건을 갖다가 엄격하게 해서 좁혀 놨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 시행령이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지금 약간 위헌성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완전히 회수하고 폐기한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정도로 중한 경우,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볼 때에 시행령으로 내려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만 이러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규정을 하나 단서로 만들어 놓고 그 제한을 갖다 시행령에 만드시면 될 것 아니에요.
기한이라든지, 무한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시면서 가는 게 옳지 이것을 시행령에서 지금 상태로 가는 것은, 그것은 형해화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차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 놔뒀을 때 제대로 안 하니까 법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신경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 왜 발의하셨는지 한번 들어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보류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