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한민국헌법 규정의 기본적인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국회가 고치도록 요구하자라고 합의했다고 해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런 국가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대한민국은 특권이 판치고 그것 때문에 불공정한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기득권 위주로 굴러가고 있는 그런 경제시스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가슴 속에 맺힌 한이 많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쟁을 벌이고 의회 안에서 싸우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이상적이고 사치스러운 생각이었구나,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규정의 기본적인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국회가 고치도록 요구하자라고 합의했다고 해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런 국가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아직도 많이 회의를 갖고 있고 갈등을 가끔씩 합니다.

어쩌면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회의 권한 그리고 삼권분립, 헌법의 이행 수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독일이라든지 하다못해 미국 정도라도, 그런 선진국에, 뭐 스웨덴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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