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17년까지 OECD 기준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월 16일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화면을 봐 주십시오, 보통 교부금 교부 기준이 되는 항목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또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 감소 등 5개 항목을 삭제할 예정이었는데, 나름 방향을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재입법예고 한 것에 보면 그 2개 항목이 부활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