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에 원래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렇게 규제를 하고 싶었으면 개정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규제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마구 제한하고 있더라.

첫째, 굉장히 위헌적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걸 시정하려고 한 거예요.

허용하자는 것이 원래 입법자의 취지였다,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