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것 없이 국민의 어떤 재검사 요구권을 그렇게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제를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시행령에서 그렇게……

법은 허용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요건을 갖다가 엄격하게 해서 좁혀 놨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 시행령이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지금 약간 위헌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