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근거는 필요하다면 입법을 하더라도 이렇게 막 일일이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까 형평 얘기 나오고 했는데 정신과 취지를 갖다가 법에서 분명하게, 간단하게 하되 상세한 것들은 시행령이나 지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또 굳이 입법으로 해서 이게 아주 확정적인 뭐를 해야 되는, 그렇게 규정이 된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