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 그 실링을 시행령에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5-06-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일단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 그 실링을 시행령에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황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어차피 문제가 제기가 돼서 한 번은 걸러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이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고 다른 대안으로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에 충실해서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수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