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복무기간 동안 전시복무 규정을 적용하여 특혜를 줄 것을 국방 당국에 건의한다’라는 내용을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께 보낸 바가 있고요.

40일 뒤인 3월 11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역시 공문을 통해서 ‘파견기간 동안 군인임금법―군인보수법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군인임금법상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시행령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입법이 부족해서인지 시행이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