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을 너무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6-11-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도 법률에 좀 더 구체적으로 최대한 넣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만 위임을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시행령을 너무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을 너무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6-11-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도 법률에 좀 더 구체적으로 최대한 넣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만 위임을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시행령을 너무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