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헌법에서 국민의 어떤 권리,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정신은 결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은 국민의 대표만이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이 가진 입법의 권능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실무적인 그런 사항이라든지 법률에서 정한 국민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관계없는 그런 어떤 실무적인, 기술적인 이런 내용들을 다 법에 담기 힘들기 때문에 위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그렇게 위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임을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또 실무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내용들이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게 되는 혹은 침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시행령에 담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위임을 한 국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게 이런 이상한 권력 다툼처럼 국민들에게 보이게 된 그런 결과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