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만약에요, 그게 만약에 ‘국내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외는 차별 취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시행령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별도의 월남파병 전우들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그 전투 수당에 상응하는 뭔가를 하는 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입법부작위입니다.

당시에 보면요, 1965년 2월 1일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파월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65년 1월 30일 국회 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