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원래 법에서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냥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법에서 제한한다라는 단서조차 없었는데 시행령에서 이것이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위헌 시행령 맞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