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률화하는데 원칙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

심의의 문제지.

그런데 이것은 시행령 자체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시행령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