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사무총장께 여쭙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취지는 국회가 정한 법률을 행정부가 임의로 그 취지를 넘어서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98년도 야당 의원 시절에 이러한 부분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개정안 공동 발의에 서명을 한 것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