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완전히 회수하고 폐기한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정도로 중한 경우,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볼 때에 시행령으로 내려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만 이러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규정을 하나 단서로 만들어 놓고 그 제한을 갖다 시행령에 만드시면 될 것 아니에요.

기한이라든지, 무한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시면서 가는 게 옳지 이것을 시행령에서 지금 상태로 가는 것은, 그것은 형해화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