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2026
그런데 여기 지급하는 게 지금 연 3.4% 우대율, 3.7%도 일부 있지만.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전문가들을 더 투입해서 이 기금이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191만 명이 가입해서 이것도 숫자도 늘려야 되지만 적립 규모가 지금 3월 기준으로 32조까지 됐어요.
어쨌든 이 돈을 잘 활용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운용을 해서 그게 노란공제 취지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15%, 18%까지 늘었지만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10년 평균이 한 5%가 넘었어요, 수익률이.
그런데 여기 지급하는 게 지금 연 3.4% 우대율, 3.7%도 일부 있지만.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전문가들을 더 투입해서 이 기금이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191만 명이 가입해서 이것도 숫자도 늘려야 되지만 적립 규모가 지금 3월 기준으로 32조까지 됐어요.
어쨌든 지금 소득공제가 연 최대 600만 원 그다음에 납입 금액이 올 7월에 한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연 18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전향적으로 늘리는 방안, 소득공제 액수라든지 납입 금액 액수 등.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로서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사실상 퇴직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를 아마 지금 보니까……
노조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성과는 이를 함께 만든 이들과 나누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어떠한 경우에도 라인이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노사 모두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K-반도체도 살고 조합원 권익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그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HBM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삼성 반도체가 멈추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의 손실이 크고요.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국가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노사 협정으로 미리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용인 반도체 팹 완성 후 수도권에 추가로 반도체 팹을 건설하려면 용수와 전력 확보가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서남권은 올해 1～5월 출력제어량의 절반이 넘는 51.3%가 발생했는데 전기를 보낼 수가 없어서 버린다는 것이고 전력 자급률은 210%, 재생에너지 비중이 44.1%로 분산 전력망의 여건이 좋은 것 맞습니까?
용인 반도체 팹이 모두 완공돼서 용인에 107만t을 공급하면 한강권역 용수 계약률이 약 94%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용수 계약률이 94%면 팹 10기 완성 후에는 여유분이 8만t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남권 광주에 확정이 된 것인데, 어쨌든 선후관계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부 발표가 있기 전에 대기업들도 호남권의 여러 지역을 염두에 뒀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알고 있고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기후부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전력과 용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사항이므로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어려우면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 10기 팹 건설 중에 있는데 10기 가동에 필요한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1일 약 107.2만t이라는데 맞습니까?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집행과 정책 성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통상부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남권 광주 반도체 투자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는데요.
저도 사실은 발표 전에 삼성전자 사장과 한 번 올해 한 3～4월경에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 지역구 남원이나 이런 쪽에 한 200만 평 정도의 반도체 부지가 들어갈 땅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 나온 얘기는 저도 아니었던 것 같고, SK도 예전에 새만금에다 반도체 투자 얘기를 건넨 적도 있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통상부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남권 광주 반도체 투자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는데요.
저도 사실은 발표 전에 삼성전자 사장과 한 번 올해 한 3～4월경에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 지역구 남원이나 이런 쪽에 한 200만 평 정도의 반도체 부지가 들어갈 땅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 나온 얘기는 저도 아니었던 것 같고, SK도 예전에 새만금에다 반도체 투자 얘기를 건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아마 여러 가지, 당연히 대기업도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자기들도 손익계산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내셔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반도체 기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엄청나게 받는 데도 있고 요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그쪽 근로자들만의 이득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소기업부장관으로서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 이제 공소청이 출발을 하는데요.
지금 인력 문제에 대해서 인력을 반으로 줄이는 안은 나와서 그건 잘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지금 어느 지방법원에 가 보면 오른쪽에 법원, 왼쪽에 검찰청이 있는데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인력 문제에 대해서 인력을 반으로 줄이는 안은 나와서 그건 잘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지금 어느 지방법원에 가 보면 오른쪽에 법원, 왼쪽에 검찰청이 있는데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일제시대에 아마 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고 일본에서 이렇게 설계돼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지금 그 넓은 건물, 검찰청 건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자본시장도 상법 개정 등 제도 정비로 2025년 1월 이천삼사백 선이던 코스피는 70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코리아프리미엄으로 바뀐 것입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51.6%로 미국 126%, 프랑스 119%, 일본 204% 등 주요 국가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은 민생과 성장에 투자할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1년의 국가적 성과를 국민 체감의 성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대한민국은 빠르게 정상화를 넘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은 9월 5일까지 누적 709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 1년 치 실적을 단 8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연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도 넘지 못한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도 상법 개정 등 제도 정비로 2025년 1월 이천삼사백 선이던 코스피는 70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코리아프리미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우리는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 냈고 국민의 명령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대한민국은 빠르게 정상화를 넘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이번에 광주 등 반도체 대규모 투자는 특정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산업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국가산업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산업은 생산시설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전력, 용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물류, 인력 등이 함께 연결되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 권역의 기존 산업기반과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적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이번에 광주 등 반도체 대규모 투자는 특정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산업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국가산업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산업은 생산시설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전력, 용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물류, 인력 등이 함께 연결되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 권역의 기존 산업기반과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적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남권은 지역별로 전력·용수 공급 여건과 산업기반이 서로 다른 만큼 행정구역을 넘어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추경 처리 일정 합의 이후에도 선거 추경이니 전쟁 핑계 추경이니 증세 청구서 운운 비난하고 있습니다.
OECD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적시성 있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계·기업을 타깃팅하며 에너지절약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정쟁에 휘말릴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증원방안 계획대로 2030년부터 공공의대교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법 통과를 비롯하여 국회도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지만 장관님도 조금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은 30년 전부터 동결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이제야 제대로 첫발을 뗐습니다.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남은 쟁점과 과제들도 잘 돌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모두 참여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증원 규모에 대해 이들 단체에서 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2025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어제 소위에서 오늘 새벽까지 해 가지고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일부가 감액됐습니다.
우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사실은 2018년부터 해서 여러 번 예산이 세워졌다가 불용되고 법안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 마당에,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도 의료대란 이후로 군의관도 부족하고 공보의도 부족하고 지역의사 부족하고 필수의료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설계로 집행률이 저조했고 낮은 평가로 예산은 또 감액됐고 결국 2025년 전국 전면 도입은 연기됐습니다.
실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2022년, 20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이 되었는데 이게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식비 지원 예산편성이 지금 없습니다.
정부는 국비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보조금법 시행령이 추가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국비 반영이 안 된 건데요.
국회 단계에서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
과거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한다면 의대 정원 갈등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남원은 이미 부지의 55%를 매입하는 등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도 당론 채택된 법안이며 총리님도 공동 발의하신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돌아오기 시작한 건 큰 성과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종 수련 특혜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충원율은 59.1%에 그쳤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전남은 22%, 경북은 31%밖에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65%로 가장 높았지만 필요 인원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전남은 22%, 경북은 31%밖에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65%로 가장 높았지만 필요 인원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전공의 복귀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 지방 기피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의대생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소회를 전하며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결국 이번에 취약성이 드러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게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가 돌아오기 시작한 건 큰 성과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종 수련 특혜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충원율은 59.1%에 그쳤습니다.
어렵게 사람을 구해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공의대 설립은 결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직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의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열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내 집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독일, 일본 등에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세분화된 수가 및 완화된 본인부담률 등을 도입해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방문진료 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수익률에서 환율로 인한 효과를 분석한 환기여율을 보면 작년이 51.9%나 됩니다.
전체 수익 중 절반 이상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라는 뜻이며, 이는 지난 15년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서 그 자체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투자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두고 환율을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큰손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이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2배 넘게 사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수익 중 절반 이상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라는 뜻이며, 이는 지난 15년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서 그 자체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투자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두고 환율을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큰손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이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2배 넘게 사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도 작년 말 대비 해외 주식과 채권을 33조 원 늘렸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해외 채권 10조 원을 더 담아야 합니다.
총 44조 원인데 지금까지 평균 환율 1415원으로 계산하면 약 311억 달러입니다.
국민연금의 금융 부분 수익에서 환율이 미치는 영향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전체 수익률에서 환율로 인한 효과를 분석한 환기여율을 보면 작년이 51.9%나 됩니다.
전체 수익 중 절반 이상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라는 뜻이며, 이는 지난 15년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 증인 좀 나오십시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한테 국민연금 투자운용사니까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투자회사가 되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홈플러스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협상이 되고 있습니까?
수익률에 끼치는 환율 영향이 점점 커졌다는 것은 환율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환율은 올라가고 이로 인한 환 이익이 실현되면 이를 근거로 또다시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지속가능성과 ESG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의 비율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국내 투자 수익률은 38.82%로 수익성도 좋습니다, 실제로 도표에서도 보듯이.
제가 아는 금융통화위원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달러 가치가 높다고 해도 1350원 정도면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430원까지 갔다는 건 국민연금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걸 좀 제대로 분석을 하십시오.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수익에서 환율이 미치는 영향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전체 수익률에서 환율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는 환 기여율을 보면 작년에 51.9%나 됩니다.
전체 수익 중 절반 이상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라는 뜻이며 이는 지난 15년 평균의 3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해외 자산 확대는 필연적으로 달러 구매를 수반합니다.
작년 말 대비 증가한 해외 주식 27조와 채권 6조를 합한 30조 원을 달러 환율 1420원으로 가정해 환산해도 약 232억 달러나 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과 비교했을 때 해외 주식 투자 목표는 거의 다 채웠으나 해외 채권은 약 10조 원을 더 담아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을 1420원으로 가정해 환산하면 7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지난 6월 발표된 총 300억 달러 규모의 환헤지 포지션을 해제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1434.9원인데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고환율이 지속되면 수입 원자재와 부품 가격, 외환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고 물가 상승 요인이자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국민연금이 환율을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달러 수요 큰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투자와 채권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이사장님, 금융 전문가 맞지요?
고환율이 지속되면 수입 원자재와 부품 가격, 외환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고 물가 상승 요인이자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국민연금이 환율을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달러 수요 큰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투자와 채권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이사장님, 금융 전문가 맞지요?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싱가포르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싱가포르 정부기관인 HPB는 앱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면 포인트를 쌓은 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줍니다.
일본의 우츠노미야시는 만보기 앱으로 걸음 수와 건강행(行) 등을 포인트로 쌓아 상품권이나 할인쿠폰 등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1인당 의료비가 2.7% 절감되는 효과도 보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지원 사례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도를 도입하십시오.
국민이 건강해지면 정부도 이익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싱가포르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싱가포르 정부기관인 HPB는 앱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면 포인트를 쌓은 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줍니다.
일본의 우츠노미야시는 만보기 앱으로 걸음 수와 건강행(行) 등을 포인트로 쌓아 상품권이나 할인쿠폰 등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10월 24일 국민연금 전주 국정감사 시 남원의료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시설 방문 관련입니다.
앞서 복지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최악의 의료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는 있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사람이 늘 부족합니다.
지금 보건복지예산이 아까 137조, 내년에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노인돌봄 또 노인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신생아나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구조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서……
우리가 늘 출산율 낮다고 그러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실제 예산 지원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에 있는 남원은 지리산 지자체 중 분만산부인과를 유일하게 갖췄지만 산후조리시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출생 시대에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돌봄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수요가 높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명칭도 지금 여러 번 바뀌고 있습니다만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약의 내용을 정확히 직시하고 꼬리와 머리가 뒤바뀌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한다면 의대 정원 갈등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남원은 이미 부지의 55%를 매입하는 등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속도와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고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장관님이 말씀하신 목표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공의 같은 경우도 충원율이 지금 현재 59.1%에 그쳤고 특히 전남은 22%, 경북은 31%밖에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도 65%라는데도 필요인원에 한참 못 미치고 전공의 복귀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지방 기피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은 또 무엇이라고 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공의 같은 경우도 충원율이 지금 현재 59.1%에 그쳤고 특히 전남은 22%, 경북은 31%밖에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도 65%라는데도 필요인원에 한참 못 미치고 전공의 복귀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지방 기피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은 또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 제가 복지위에 있으면서 작년 의료대란 때 전공의들 평균 월급을 보니까 연봉이 약 칠팔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법관, 법조 자격을 취득해서 변호사 5년 정도 한 사람들의 초봉이 오륙천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레지던트들보다 적게 법관들이 보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고강도의 일을 다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더구나 지금 법관들은 보수 외에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은 제외되는 문제 또 소득 제한, 보전 금액의 적절성, 서비스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국제노동기구 상병급여협약을 보면 상병수당은 보장 기간이 최저 52주 이상,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은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단계에서도 150일,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한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간, 급여 수준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의지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설계로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고 낮은 평가로 예산은 감액됐고 결국 2025년 전국 전면 도입은 연기됐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올해 예산은 36억 정도로 작년 146억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단순히 일부 시범사업이 종료돼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를 신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남원의 경우 지난 2018년 예산까지 책정하고 땅도 일부 구입했는데 법안 통과가 안 되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지 의대 정원 증원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갈등을 빚을 일이 아닙니다.
정은경 장관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다시 돌아온 복지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문제 때문에 수사해서 기소하고 굉장히 혹독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재판을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래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더구나 이 사모펀드에 우리가 알 만한 사람들이 많이 관여돼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도 김건희 여사의 자금도 일부 들어갔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모펀드가 정말 1100억 주고 인수한 것을 1년 반 만에 이 사람들은 300억, 400억 주고 인수해 가지고, 인수하자마자 바로 운항 허가를 국토부에서 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정이라는 회사는 불과 1년 반 만에 좋은 일 하려다가 한 800억 정도를 순식간에 날려 버린 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실천 단계 아닌가, 그래서 의사 증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는데 지금 남원에 만들려는 공공의대는 이미 49명의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사 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오를 가지고 빨리 시작을 하시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땅도 50% 이상 매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남원의료원이 도립병원인데 지금 270병상이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정협의회에서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예산이 먼저 반영돼서 사실 땅까지 지금 50% 이상 부지 매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또 법안 통과가 안 돼서 계속 미루어져 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의료인들이 절대 의사 증원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보류돼 왔는데 지금은 작년의 의료대란 이후로 전체적인 상황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 남원 같은 경우에는 서남대 폐교로 인해서 49명의 의사 티오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북대·원광대에 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속 미룰 게 아니라 또 의료계 입장을 들을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듣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실천하는 단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의견 수렴만 하실 겁니까?
또 사직 전공의 중 일부는 그동안 지방 병원에서 일해 왔는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응급실이나 병동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공의를 가르칠 전문의마저 지방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해 발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서울이 3.02명인 반면 대구 같은 데는 0.59, 전북은 0.36으로 의료 인력 불균형이 지금 도표에 보듯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은 70～80% 수준인 반면 전북 지역 수련병원의 평균 지원율은 56% 정도이고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0% 수준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율은 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직 전공의 중 일부는 그동안 지방 병원에서 일해 왔는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응급실이나 병동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공의를 가르칠 전문의마저 지방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하나둘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귀 전공의 중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은 70～80% 수준인 반면 전북 지역 수련병원의 평균 지원율은 56% 정도이고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0% 수준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율은 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직 전공의 중 일부는 그동안 지방 병원에서 일해 왔는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응급실이나 병동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공의 복귀가 결정되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그 상흔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살리겠다던 공공·필수·지역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하나둘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귀 전공의 중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은 70～80% 수준인 반면 전북 지역 수련병원의 평균 지원율은 56% 정도이고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0% 수준입니다.
정부가 살리겠다던 공공·필수·지역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하나둘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귀 전공의 중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은 70～80% 수준인 반면 전북 지역 수련병원의 평균 지원율은 56% 정도이고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0% 수준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율은 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 대선 때 유세장에서 자주 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전공의 복귀가 결정되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그 상흔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살리겠다던 공공·필수·지역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하나둘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군 자원도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서 여성 공무원, 여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생활이 안정되니까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그래서 지역의 출산율에 상당히 기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군에서도 여성 군인들을 직업군인으로 많이 채용을 한다든지, 산간벽지에 근무시키라는 게 아니고 대도시 근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요즘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특화 병과들 그런 데 인력을 늘리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그때 안장식에도 갔었는데 정말 슬펐습니다.
그날 비도 많이 내렸는데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비석을 잡고 우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장관님,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의 수사 대상 중에는 아직도 국방부와 군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청구서에 ‘윤석열 격노는 망상’이라는 문구를 넣은 염보현 소령은 국방부검찰단 군검사이고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이종섭·김계환에게 알리며 수사외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임기훈 중장은 현재 국방대학교 총장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육군 56사단장, 해병대 1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 등 수사외압에 관련된 여러 인사가 국방부와 군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국방위원회에 오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오늘 밤 국가안보 이슈가 주로 다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불법계엄으로 얼룩진 우리 군의 사기와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또 인구 감소와 안보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국방개혁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대가 모두 복무한 병역 명문가 가문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재명표’라는 딱지를 붙여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지자체 사무라며 예산 삭감을 많이 했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줄다리기 끝에 찔끔 증액되는 소모적 정쟁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국가지원 규모 등에서 매번 논쟁이 반복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려워지고 매번 정치권의 입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이 정쟁의 틀 안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고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소상공인, 가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과가 시급하다 여기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필수의료 지역으로 의사 부족한 데 우선적으로라도 빨리 설립을 해서 국가에서 먼저 의사들을 양성해야 되겠고.
일본도 사실은 지금 이런 공공의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의무복무를 9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9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고도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서 계속 의사로서 봉사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 티오가 지금 원광대, 전북대 49명이 분산돼 있는데 그래서 의사나 전공의들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가 심하지만 남원의 공공의대는 이미 살아 있는 티오가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통령 공약으로도 들어갔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 되시는 분도 아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 쪽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선 갈등이 적은 이 지역, 남원에 공공의대 먼저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업무방해죄 또 특경가법 배임을 각각 기소해 가지고 지금 일심에서 징역 1년 6월 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병합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추가 기소를 또 하나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의 실질화를 위해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든지 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 도입 등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오남용 통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세한 부분은 아마 입법사항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문제지만 사실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도 필요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보복 기소한다든지 표적 기소한다든지 중복 기소 등으로 인권침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의 쪼개기 기소 사례도 많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종결권, 영장·기소 독점, 공소유지, 형집행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고 이런 것들이 또 정치적 편향성, 과잉수사, 과소수사, 봐주기수사,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실제로 저도 재판을 해 보면 10개의 범죄사실 중에 가장 가벼운 한두 개만 기소하고 8개 정도를 빼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는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헌국회 때부터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기소권을 몰아주는 것이고 나라가 안정되면 이것은 분리를 해야 된다.
제헌국회 때부터 문제가 됐고 벌써 70년, 80년 전 얘기입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는 말씀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는 말씀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적 편향성, 과소수사, 과잉수사,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인권침해, 권한남용 등의 문제를 많이 야기했습니다.
지금 자꾸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질의에서도 공수처 수사권이나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법해석상 여러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여러 의견과 사정을 고려해 판결했습니다.
사법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