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2026
이번 TF 운영으로 여러 의혹에 대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그중에서도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 건은 권익위가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안건의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권한, 특히 특정 안건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앞당기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에 객관적인 기준과 견제 절차가 없다면 그 권한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를 확인했다면 정상화는 과거 잘못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훈보상대상자법의 시행령은 이것을 구체화하는데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그러니까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해당 선행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보훈보상대상자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법률 규정을 구체화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완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됐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법률 규정에 반해 보이거든요.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고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이 시행령 규정을 다른 법률의 시행령과 같이 직무수행으로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는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된다는 사실을 오늘 12시 전에서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토론을 준비할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입니다.
이런 법률을 충분한 토론도 숙고할 시간도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법사위 심사보고서에는 대체토론도 찬반토론도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형연입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법안의 내용에 앞서 그 처리 과정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8일 발의됐습니다.
공수처의 공식의견을 다시 듣고 보완수사요구를 추가수사 의뢰와 협조로 바꾸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검찰개혁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서둘러 표결하지 말아 주십시오.
공수처의 공식의견을 다시 듣고 보완수사요구를 추가수사 의뢰와 협조로 바꾸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검찰개혁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검찰개혁은 검찰청이라는 간판 하나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오랫동안 행사해 온 권한과 조직문화를 새로운 이름 아래 다시 만들지 말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수사·기소를 왜 분리했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왜 폐지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법안 처리를 며칠 늦춘다고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검찰이 오랫동안 행사해 온 권한과 조직문화를 새로운 이름 아래 다시 만들지 말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수사·기소를 왜 분리했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왜 폐지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법안 처리를 며칠 늦춘다고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 설계된 권한 하나는 앞으로 수십 년간 새로운 갈등과 권력의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며칠 늦춘다고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 설계된 권한 하나는 앞으로 수십 년간 새로운 갈등과 권력의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소청의 하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 검사는 공소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잘못 설계된 권한 하나는 앞으로 수십 년간 새로운 갈등과 권력의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소청의 하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 검사는 공소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서둘러 표결하지 말아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개혁은 검찰청이라는 간판 하나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오랫동안 행사해 온 권한과 조직문화를 새로운 이름 아래 다시 만들지 말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개혁은 검찰청이라는 간판 하나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오랫동안 행사해 온 권한과 조직문화를 새로운 이름 아래 다시 만들지 말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수사·기소를 왜 분리했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왜 폐지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도 맞고 공수처의 독립성에도 맞습니다.
더구나 공수처 검사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법원에 영장을 직접 청구합니다.
그런 공수처 검사를 보완수사 단계에서는 갑자기 사법경찰관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공수처 검사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법원에 영장을 직접 청구합니다.
그런 공수처 검사를 보완수사 단계에서는 갑자기 사법경찰관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추가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요구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공수처도 공식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공수처가 이에 협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보완수사요구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공수처도 공식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공수처가 이에 협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소청은 필요한 수사를 요청하고 독립기관인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수사하면 됩니다.
공소청 검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공수처가 이에 협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소청은 필요한 수사를 요청하고 독립기관인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수사하면 됩니다.
그래야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도 맞고 공수처의 독립성에도 맞습니다.
더구나 공수처 검사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소청은 필요한 수사를 요청하고 독립기관인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수사하면 됩니다.
그래야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도 맞고 공수처의 독립성에도 맞습니다.
더구나 공수처 검사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청은 필요한 수사를 요청하고 독립기관인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수사하면 됩니다.
그래야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도 맞고 공수처의 독립성에도 맞습니다.
더구나 공수처 검사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법원에 영장을 직접 청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도는 권한의 이름이 아니라 그 권한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도록 설계하느냐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에게 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새로 부여해야 합니까?
제도는 권한의 이름이 아니라 그 권한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도록 설계하느냐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에게 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새로 부여해야 합니까?
물론 추가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특히 검사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외부 통제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오랜 역사적 경험 때문에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및 기소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는 사건 이첩, 수사권과 공소권을 둘러싼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도는 권한의 이름이 아니라 그 권한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도록 설계하느냐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의 관계에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보완수사 체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특히 검사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외부 통제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오랜 역사적 경험 때문에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및 기소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는 사건 이첩, 수사권과 공소권을 둘러싼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면서 사법경찰관은 수사처 검사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구 정리가 아닙니다.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의 관계에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보완수사 체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특히 검사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외부 통제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오랜 역사적 경험 때문에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및 기소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졸속입니까?
제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법안은 공소청 검사에게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제26조제2항은 공수처가 사건을 공소청에 송부하면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법안은 공소청 검사에게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제26조제2항은 공수처가 사건을 공소청에 송부하면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면서 사법경찰관은 수사처 검사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중수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이렇게 했듯이 비록 공소청의 장의 정식 명칭은 검찰총장이지만 이러한 부속 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의 장’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용어 선택이 아닌가라는 말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있지만 공소청에다가 헌법상의 검찰총장과 공소청의 장을 연결하는 규정을 둔다면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해도 전혀 위헌성의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최초 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의 장의 이름이 검찰총장으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소청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공소청의 장과의 협의 필요성이 여전히 미약하게라도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장과의 협의는―원래 수사기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해서 둔 거니까요―별도로 두어야지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도록 하면 마치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의 상급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일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수사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서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 의견과 다르게 협의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관한 한은 검찰총장을 중수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의 상급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사소한 문제인데요.
그것도 금방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공소청법에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 다 끝나고 나서 기소되고 난 이후에 공소청장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첫 번째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소청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공소청의 장과의 협의 필요성이 여전히 미약하게라도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장과의 협의는―원래 수사기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해서 둔 거니까요―별도로 두어야지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도록 하면 마치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의 상급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일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수사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서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 의견과 다르게 협의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관한 한은 검찰총장을 중수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의 상급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사소한 문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동의의결하는 데 수사기관장과의 협의로 충분하지.
수사 다 끝나고 나서 기소되고 난 이후에 공소청장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첫 번째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소청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공소청의 장과의 협의 필요성이 여전히 미약하게라도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장과의 협의는―원래 수사기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해서 둔 거니까요―별도로 두어야지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도록 하면 마치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의 상급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하려고 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수사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방문판매업법이랑 공정거래법에 수사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찰총장과 동의의결에 관해서 협의하도록 했다는 것은 일단 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동의의결을 할 때 수사기관장이 아니라 공소청의 장의 누가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