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의 장의 이름이 검찰총장으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김형연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다른 데도 중수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이렇게 했듯이 비록 공소청의 장의 정식 명칭은 검찰총장이지만 이러한 부속 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의 장’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용어 선택이 아닌가라는 말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있지만 공소청에다가 헌법상의 검찰총장과 공소청의 장을 연결하는 규정을 둔다면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해도 전혀 위헌성의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최초 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의 장의 이름이 검찰총장으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