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안은 공소청 검사에게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연김형연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 이렇게 졸속입니까?

제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법안은 공소청 검사에게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제26조제2항은 공수처가 사건을 공소청에 송부하면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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