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조국혁신당 김형연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하려고 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수사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방문판매업법이랑 공정거래법에 수사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찰총장과 동의의결에 관해서 협의하도록 했다는 것은 일단 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동의의결을 할 때 수사기관장이 아니라 공소청의 장의 누가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