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면서 사법경찰관은 수사처 검사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구 정리가 아닙니다.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의 관계에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보완수사 체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특히 검사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외부 통제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오랜 역사적 경험 때문에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및 기소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