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는 공수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특히 검사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외부 통제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오랜 역사적 경험 때문에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및 기소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는 사건 이첩, 수사권과 공소권을 둘러싼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도는 권한의 이름이 아니라 그 권한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도록 설계하느냐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