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수사·기소를 왜 분리했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왜 폐지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김형연김형연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이 오랫동안 행사해 온 권한과 조직문화를 새로운 이름 아래 다시 만들지 말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수사·기소를 왜 분리했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왜 폐지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법안 처리를 며칠 늦춘다고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 설계된 권한 하나는 앞으로 수십 년간 새로운 갈등과 권력의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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