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수사·기소를 왜 분리했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왜 폐지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김형연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이 오랫동안 행사해 온 권한과 조직문화를 새로운 이름 아래 다시 만들지 말자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수사·기소를 왜 분리했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왜 폐지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법안 처리를 며칠 늦춘다고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 설계된 권한 하나는 앞으로 수십 년간 새로운 갈등과 권력의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