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로는 설령 공소청의 장과의 협의 필요성이 여전히 미약하게라도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장과의 협의는―원래 수사기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해서 둔 거니까요―별도로 두어야지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도록 하면 마치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의 상급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형연김형연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 다 끝나고 나서 기소되고 난 이후에 공소청장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첫 번째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소청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공소청의 장과의 협의 필요성이 여전히 미약하게라도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장과의 협의는―원래 수사기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해서 둔 거니까요―별도로 두어야지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도록 하면 마치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의 상급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일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수사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서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 의견과 다르게 협의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관한 한은 검찰총장을 중수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의 상급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사소한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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