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도는 권한의 이름이 아니라 그 권한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도록 설계하느냐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에게 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새로 부여해야 합니까?

물론 추가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