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고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이 시행령 규정을 다른 법률의 시행령과 같이 직무수행으로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는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