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독립성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입니다.
김형연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된다는 사실을 오늘 12시 전에서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토론을 준비할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입니다.
이런 법률을 충분한 토론도 숙고할 시간도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법사위 심사보고서에는 대체토론도 찬반토론도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