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 다 끝나고 나서 기소되고 난 이후에 공소청장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첫 번째 그게 의문입니다.

김형연김형연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단 첫 번째,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동의의결하는 데 수사기관장과의 협의로 충분하지.

수사 다 끝나고 나서 기소되고 난 이후에 공소청장의 의견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첫 번째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소청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공소청의 장과의 협의 필요성이 여전히 미약하게라도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장과의 협의는―원래 수사기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해서 둔 거니까요―별도로 두어야지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도록 하면 마치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장의 상급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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