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훈보상대상자법의 시행령은 이것을 구체화하는데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그러니까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해당 선행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보훈보상대상자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법률 규정을 구체화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완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됐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법률 규정에 반해 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