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법안은 공소청 검사에게 공수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제26조제2항은 공수처가 사건을 공소청에 송부하면 공소청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면서 사법경찰관은 수사처 검사로 본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