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필요한 수사를 요청하고 독립기관인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수사하면 됩니다.
김형연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소청 검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공수처가 이에 협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소청은 필요한 수사를 요청하고 독립기관인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수사하면 됩니다.
그래야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도 맞고 공수처의 독립성에도 맞습니다.
더구나 공수처 검사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