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공소청의 하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김형연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안 처리를 며칠 늦춘다고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 설계된 권한 하나는 앞으로 수십 년간 새로운 갈등과 권력의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소청의 하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 검사는 공소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는 공소청의 하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김형연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안 처리를 며칠 늦춘다고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 설계된 권한 하나는 앞으로 수십 년간 새로운 갈등과 권력의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소청의 하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 검사는 공소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