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는 공소청의 하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김형연김형연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안 처리를 며칠 늦춘다고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 설계된 권한 하나는 앞으로 수십 년간 새로운 갈등과 권력의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소청의 하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 검사는 공소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 아닙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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