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 반도체 발언
2026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장관님 보시기에 그러면 정부의 착공 목표가 2028년 중순으로 볼 때 호남 반도체 착공까지 남은 시간이 한 1년 8개월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역순으로 해 보면.
그때까지 미군이 광주 군공항에서 완전히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나 우리가 안 되는 걸 자꾸 국민들한테 감추고 이러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 알권리 문제를 떠나 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하고 반도체 관세, 대미 관세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적으로 광주 반도체 800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선택적 법안 처리 문제, 즉 법안 처리 속도의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공정하지 않은 선택이며 또 굉장히 나쁜 정치적 의도입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 그리고 소부장협회법과 같은 핵심적인 산업 법안들은 수개월, 수년씩 지연되거나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반면, 정권의 이해와 직결된 중수청법은 불과 닷새 만에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직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입법 절차입니까?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입니까?
이에 반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정말 필요해서 제가 역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출했던 반도체특별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표발의한 게 지난 2024년 6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된 건 올해 1월 29일이었고 이걸 계산해 보면 총 1년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물론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패스트트랙으로도 넘어간 그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제가 제출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은 어떻습니까?
2025
이게 제가 얘기 들은 것만 해도 한 30개 업체 정도가 여기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두 개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정 전체적으로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 디자인하우스가 요구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저도 산업계에서 한 40년 일을 했지만 아마 우리나라 반도체 팹리스 산업의 이정표가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박근혜정부 때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로 벤처 성공 신화를 이끌었던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가 중소기업청장 제의를 받았다가 사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그 당시에 한 25.5%, 그 당시 시가 약 700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말이 당분간 보관하는 걸로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실제 경제효과는 미미하고 제도 운영상의 부작용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외면한 채 정치적인 인기만을 노리는 포퓰리즘 입법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AI·반도체·바이오, 첨단전략산업에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AI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씨앗이라도 되게 하지만 지역화폐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속성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보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패키징은 약간 저부가가치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HBM 나오고 난 다음부터 하여튼 AI 반도체 이후에 패키징 중요성이 지금 점점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가, 이것은 해도 되겠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사실은 직접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은 제외를 시켜 놓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인프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부 방침을 세운 거고, 최근 엊그제 4월 14일 날 소부장 기업, 중소·중견기업은 직접보조금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보조금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통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마찰이 예상돼서, 그래도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전액 지원을 하는데 이거라도 일단 비율을 정해서, 지중화 사업 70% 지원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내부 방침이 정해진 거고 결론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추경안에 700억 원이 포함돼서 지금이라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중화 예타 면제도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단순하게 소부장 투자 확대에 그칠 게 아니라 소부장 기업의 수요 기업인 반도체 업체나 파운드리 업체들이 소부장 제품이나 부품을 만약에 채택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반도체 선도 업체 미국 엔비디아는 시간 제한 없이 일하고 있고 대만 TSMC는 주 칠팔십 시간을 근무하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야전침대를 사무실에 놓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이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 전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경직된 틀 안에서 연구개발 인력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는 물론 특히 강점이자 주력 분야인 메모리·패키징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상 52시간 예외 적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 중에 상위 5～10%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호 조치와 함께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극히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AI 성능은 결국 반도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하고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반도체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있는 미국, 일본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고도 프로페셔널과 같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해 반도체 R&D 인력들에게 근로시간 제약을 유연하게 하고 자유롭고 집중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선도 업체 미국 엔비디아는 시간 제한 없이 일하고 있고 대만 TSMC는 주 칠팔십 시간을 근무하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야전침대를 사무실에 놓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이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 전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경직된 틀 안에서 연구개발 인력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반도체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있는 미국, 일본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고도 프로페셔널과 같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해 반도체 R&D 인력들에게 근로시간 제약을 유연하게 하고 자유롭고 집중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선도 업체 미국 엔비디아는 시간 제한 없이 일하고 있고 대만 TSMC는 주 칠팔십 시간을 근무하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야전침대를 사무실에 놓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이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 전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경직된 틀 안에서 연구개발 인력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는 물론 특히 강점이자 주력 분야인 메모리·패키징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잡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AI가 두뇌라면 반도체는 그 두뇌를 움직이는 심장과 같습니다.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AI 성능은 결국 반도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하고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반도체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AI가 두뇌라면 반도체는 그 두뇌를 움직이는 심장과 같습니다.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AI 성능은 결국 반도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하고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반도체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있는 미국, 일본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고도 프로페셔널과 같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해 반도체 R&D 인력들에게 근로시간 제약을 유연하게 하고 자유롭고 집중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AI 성능은 결국 반도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하고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가 반도체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있는 미국, 일본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고도 프로페셔널과 같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해 반도체 R&D 인력들에게 근로시간 제약을 유연하게 하고 자유롭고 집중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선도 업체 미국 엔비디아는 시간 제한 없이 일하고 있고 대만 TSMC는 주 칠팔십 시간을 근무하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야전침대를 사무실에 놓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환, 즉 AX 시대의 도래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산업과 사회구조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잡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AI가 두뇌라면 반도체는 그 두뇌를 움직이는 심장과 같습니다.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잡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AI가 두뇌라면 반도체는 그 두뇌를 움직이는 심장과 같습니다.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AI 성능은 결국 반도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하고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전환, 즉 AX 시대의 도래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산업과 사회구조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잡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AI가 두뇌라면 반도체는 그 두뇌를 움직이는 심장과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남병 고동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 52시간의 예외 조항 없이 양당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수사 공백, 공수처의 파면, 무능 논란으로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켰습니다.
국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수처법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부탁드리며,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당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다시 한번 맞대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수처법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부탁드리며,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당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다시 한번 맞대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 중에 상위 5～10%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호 조치와 함께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극히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4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인 퓨리오사를 방문해서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한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근무체제의 도입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인 퓨리오사를 방문해서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한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근무체제의 도입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양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각국이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 전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경직된 틀 안에서 연구개발 인력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는 물론 특히 강점이자 주력 분야인 메모리·패키징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상 52시간 예외 적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 중에 상위 5～10%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호 조치와 함께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극히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결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는 물론 특히 강점이자 주력 분야인 메모리·패키징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상 52시간 예외 적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 중에 상위 5～10%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호 조치와 함께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극히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4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인 퓨리오사를 방문해서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한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뭐 좋아요.
그런데 첨단산업에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 원자력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어떤 에너지원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건 더 잘하자.
반도체 공장 하나 돌아가는 데 1.2GW가, SMR 한 3～4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될 얘기냐고요.
제가 아까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한 말이 좀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은 유감을 표명하는데 진짜 제대로 좀 이해하고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박 차관님도 참석을 해서 정부의 입장은 설명을 했는데 어제 법안소위에서 이야기 나왔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게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정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지금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도 많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회사들, 특히 팹리스 회사들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산자부가 이런 데도 의견을 전부 다 취합을 한번 해 본 건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아까 이재관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특별회계에서부터 대통령실에 어떤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인재 양성, 세제 혜택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용인의 일반산단, 국가산단 공사가 이미 벌써 시작이 되고 있고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게 AI를 제가 같이 얘기했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도 전부 다 파급시켜 가지고 주 52시간 예외를 만들자 그런 취지도 아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엄중한 상황이니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상위 10% 안 되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해 보면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몇 년 지나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 1월 말에 우리 구정 연휴기간 중 딥시크 터졌던 일을 한번 상기를 해 보시면 200명도 안 되는 인력이, 그것도 중국에서 거의 국내파 인력들이 사무실에다가 침대를 갖다 놓고 일을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데 그 디테일은 사실은 바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반도체라든가 반도체가 서포트하는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과연 주당 근무시간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52시간이 됐든 64시간이 됐든 이렇게 정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저는 작년 6월에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나 특히 스타트업들, MPU 개발하는 회사들 많이 만나 왔는데 진짜 사정들을 합니다, ‘한 상위 10%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은 좀, 주당 근무시간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해 주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전체 발목 잡는 것 아니냐, 이게 꼬리가 몸통을 잡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본 법안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고용부 인가 지침으로 주 52시간에 대해서 처음 3개월은 주 12시간을 늘리고 그다음부터는 8시간, 그래서 일단 그전에 주 50시간으로 한정돼 있던 거에 분명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 달에 만들어진 게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보면 항상 AI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난 1월 말에 우리 구정 연휴기간 중 딥시크 터졌던 일을 한번 상기를 해 보시면 200명도 안 되는 인력이, 그것도 중국에서 거의 국내파 인력들이 사무실에다가 침대를 갖다 놓고 일을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데 그 디테일은 사실은 바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반도체라든가 반도체가 서포트하는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과연 주당 근무시간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52시간이 됐든 64시간이 됐든 이렇게 정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현재 여당 야당 합쳐 가지고 7개 반도체법이 있는데 이걸 병합 심사해서 어차피 대안으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52시간 예외 적용을 원안대로 추진은 하는데 그 해당되는 근로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추가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을 야당에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한테는 내일 여야정 협의체 때 이게 안건으로 들어가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려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지금 근로시간을 마구잡이로 늘리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당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개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고 그다음에 풀라고 그러는 것도 상위 5% 남짓한 개발인력들, 회사로 보면 고참 과장급 이상이 될 텐데요, 5～6% 이 정도 되는 인력들에게,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연봉 한 10만 불 정도 되는 사람들이겠지요.
건강조치가 다 보장되고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쫓아가고 그다음에 개인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물론 일부에서는 누가 이것 하자 그러면 다 우르르 쫓아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게 고참 과장급 이상이고 요즘 사람들 누가 이렇게 한다고 눈치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이고 중소·중견기업이고 이 반도체 서플라이체인에서 일하는 기업들에게 적어도 국제경쟁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걷거나 뛰게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21일 날 법안소위를 가졌는데 이 반도체는 사실은 이 법안을 만들 때 작년 6월 또는 작년 초, 거의 6개월 단위로 너무 많이 빨리 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AI 기술하고 같이 이게 연관이 되면서.
아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차관님도 이차전지, 바이오, AI 다 연관이 되는데 특히 지금 반도체가 모든 산업의 핵으로 아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 15년을 개발을 해 본 사람인데 제가 팹리스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이런 회사들 법안 내고 나서 많이 만나 보고 이야기 들어 보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21일 날 법안소위를 가졌는데 이 반도체는 사실은 이 법안을 만들 때 작년 6월 또는 작년 초, 거의 6개월 단위로 너무 많이 빨리 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AI 기술하고 같이 이게 연관이 되면서.
아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차관님도 이차전지, 바이오, AI 다 연관이 되는데 특히 지금 반도체가 모든 산업의 핵으로 아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 15년을 개발을 해 본 사람인데 제가 팹리스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이런 회사들 법안 내고 나서 많이 만나 보고 이야기 들어 보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로시간을 마구잡이로 늘리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당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개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고 그다음에 풀라고 그러는 것도 상위 5% 남짓한 개발인력들, 회사로 보면 고참 과장급 이상이 될 텐데요, 5～6% 이 정도 되는 인력들에게,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연봉 한 10만 불 정도 되는 사람들이겠지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기득권 세력 민노총과 그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당의 행태로 노동시장은 왜곡되어 있으며 혁신과 성장보다는 깊은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반도체, AI 등 보이지 않는 포탄들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전쟁에 참여한 자국의 기업을 위해 미친 듯이 규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친 듯이 규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특정 노조에 의해 선택된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미래산업에 대한 깊은 우려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있어 하루하루가 전쟁인 지금 특정 노조의 눈과 거대 야당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아주 큽니다.
지난 40년간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회사와 산업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었고 점점 좋아지는 국민의 삶을 보기도 했습니다.
산업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쟁에서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뜻으로밖에 저는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반도체 고급 연구개발 인력들에 한해서 근로시간 족쇄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쟁에서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뜻으로밖에 저는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반도체 고급 연구개발 인력들에 한해서 근로시간 족쇄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
그게 메모리반도체가 범용에서 주문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개발 기간이 늘어난 거거든요.
반도체 특별법으로 주 52시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따라서 직접보조금 문제도 다시 한번 보자.
향후 10년의 노력이 향후 이삼십 년 풍요로움을 결정 짓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도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장관님 이하 박 차관님 모든 분들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같이 짜 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야당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제 적어도 반도체산업 분야 R&D 업종 이 중에서도, 다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위 한 10% 정도 되는 고급 설계 인력들에 대해서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하고 그 대신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지급을 해 주고 건강 관리에 대한 보상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준다 이거지요.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반도체 특별법을 진행을 하고 따라서 하위 시행령 규정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적어도 반도체산업 분야 R&D 업종 이 중에서도, 다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위 한 10% 정도 되는 고급 설계 인력들에 대해서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하고 그 대신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지급을 해 주고 건강 관리에 대한 보상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준다 이거지요.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반도체 특별법을 진행을 하고 따라서 하위 시행령 규정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야당 위원님께서 2022년 챗GPT 등장으로 그 전과 후가 나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 줬어요.
그게 메모리반도체가 범용에서 주문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R&D 업무라고 하는 게 금융투자분석 업무하고 다르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라든가 주기적인 어떤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R&D와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맨 오른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어컨 생산, 냉장고 생산, 제조업 중심의 업종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시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계절상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종에 국한된 제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제도의 크나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을 6개월 전에 미리 정해 놔야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 개발이 주 단위로 6개월 전에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재량근로제는 일본이 1987년도 금융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위해서 도입한 것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노동부에서.
그런데 이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PPT 띄운 것을 한번 좀 봐 주시지요.
근로시스템에 유연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시간제가 있는데 그 애로점들이 뭔지 제가 쉽게 좀 적어 놨으니까 빨간 글씨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맨 왼쪽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휴식 기준이 있어서 반도체 R&D 업무의 연속성 차원의 집중이라든가 신속 대응 업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퇴근하면 반드시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노동부에서 선택근로제가 사실은 신상품 개발이라든가 R&D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도 이런 경우 11시에 퇴근해서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해야 되는데 10시 전에는 출근 못 합니다.
저희가 산자위 법안소위 때 반도체 특별법상에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를 두고 여러 토론을 벌인 바가 있어요.
이후에 저도 그 노동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시 살펴보고 산업계 의견도 듣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목소리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어떤 근로시스템만으로는 반도체 설계나 R&D에 있어 현실 적용에 조금 제약이 많다 이런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계하고 또 언론에서 현재 이런 복잡한 정국으로 국회가 이제 올 스톱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특별법이 표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큰 게 사실입니다.
장관님 또 산자위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한 최우선 법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 산업계하고 또 언론에서 현재 이런 복잡한 정국으로 국회가 이제 올 스톱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특별법이 표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큰 게 사실입니다.
장관님 또 산자위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반도체 특별법이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한 최우선 법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몇 차례고 산자위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산업의 에코시스템을 튼튼하게 가져가고 소부장 기업, 중소·중견 그다음에 대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메모리는 더 잘하고 파운드리 같은, TSMC 같은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짧아도 12년 13년, 늦어도 15년 안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몇 차례 의견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가지 않고 아예 기한을 없애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바람이기는 하나 기한 없이 가자고 하는 게 정 문제가 된다면 야당 위원님들께서 5년이라도 좀 늘려서 한 15년 정도로 가져가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고 산자위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산업의 에코시스템을 튼튼하게 가져가고 소부장 기업, 중소·중견 그다음에 대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메모리는 더 잘하고 파운드리 같은, TSMC 같은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짧아도 12년 13년, 늦어도 15년 안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몇 차례 의견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가지 않고 아예 기한을 없애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바람이기는 하나 기한 없이 가자고 하는 게 정 문제가 된다면 야당 위원님들께서 5년이라도 좀 늘려서 한 15년 정도로 가져가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일단 반도체산업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관련된 분들이 봤을 때 이해하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만든 안에 대해서 반도체산업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화단지로 정의한다’ 이 정도면 정부 측에서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산업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관련된 분들이 봤을 때 이해하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만든 안에 대해서 반도체산업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화단지로 정의한다’ 이 정도면 정부 측에서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성환 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격을 제가 많이 받을 수는 있는데 반도체는 사실은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제조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R&D 인력이거든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설계하는 사람은 사실 라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개발업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현재 한 일주일 단위로 예외 근로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R&D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본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외 근무시간을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한 최소 3개월 단위로 한다거나 그런 게 산업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일단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격을 제가 많이 받을 수는 있는데 반도체는 사실은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제조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R&D 인력이거든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설계하는 사람은 사실 라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개발업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현재 한 일주일 단위로 예외 근로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R&D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본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외 근무시간을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한 최소 3개월 단위로 한다거나 그런 게 산업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게 일단 현 상황임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특별법에 이렇게 되면 다른 산업에서도 또 그런 요구사항이 나올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이 아무래도 제정안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고 뒷부분도 같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 관심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여야 간사님 합의에 의해서 순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 그게 아니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가져가자.
그런데 반도체산업에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현재로서는 적용하기가 문제가 많습니다.
0.0001초라도 끊기게 되면, 반도체산업의 공장 흐름이 24시간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아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아닌가요?
그 부분만 먼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중에서 아까 전력 측면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이것을 우리가 포함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력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우리 산자위원님들 계신 데서 한 열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반도체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중에서 아까 전력 측면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이것을 우리가 포함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력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우리 산자위원님들 계신 데서 한 열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반도체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중에서 아까 전력 측면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이것을 우리가 포함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력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우리 산자위원님들 계신 데서 한 열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반도체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재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WTO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게 있냐, 없냐 이것을 사전에 면밀히 따져 봤는데 반도체 특별법에서 특정 기업을 정하지 않으면 현재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수출 실적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을 하거나 운용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이게 부품이나 장비의 국산화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냐, 안 하냐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지금 기재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WTO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게 있냐, 없냐 이것을 사전에 면밀히 따져 봤는데 반도체 특별법에서 특정 기업을 정하지 않으면 현재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수출 실적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을 하거나 운용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이게 부품이나 장비의 국산화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냐, 안 하냐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이 세 가지에 반도체 특별법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통상 문제에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산자부 통상법무기획과하고 반도체과의 검토를 제가 직접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수출 실적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을 하거나 운용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이게 부품이나 장비의 국산화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냐, 안 하냐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이 세 가지에 반도체 특별법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통상 문제에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산자부 통상법무기획과하고 반도체과의 검토를 제가 직접 받은 겁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미국의 칩스 액트에도 보면 인센티브라고 하는 표현, 서브시디라고 하는 표현은 없는데 펀드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선진국이, 경쟁국 미국·일본·중국에서 대부분 벌어지는 형태들이, 그 사람들 법안에 주권 확립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반도체 주권을 확립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살려 놓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
저는 정부안에 일단 동의는 하는데, 수석한테 하나 질문이 있어요.
김태년 의원님 안에 태양광 설비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게 수정안으로 들어갑니까?
아까 우리가 전력 그다음에 용수, 도로 이렇게 얘기할 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력에다 포함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최종 목적에서 국가·경제 안보를 집어넣는 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WTO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볼 때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경제 안보라고 하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은 우리도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법안명에 대해서는 이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혁신성장 특별법 이렇게 길게 가기보다는,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차원이 경쟁력 강화에는 보호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지속성장이라든가 이러한 자구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서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삼성이나 대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도체 생태계 조성, 에코시스템(ecosystem) 구성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은 그 뒤에 가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민간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 그게 만약에 초점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안 들어와도 되고 오직 글로벌 경쟁에서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국제경쟁력을 하는 차원으로 이 법을 바라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서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삼성이나 대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도체 생태계 조성, 에코시스템(ecosystem) 구성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은 그 뒤에 가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민간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 그게 만약에 초점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안 들어와도 되고 오직 글로벌 경쟁에서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국제경쟁력을 하는 차원으로 이 법을 바라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에서―저도 이것은 일부 동의를 하는데―직접 보조금 대기업 지원에 대한 국민 반감을 우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특별법 통과 시에 직접 보조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에서 심의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 및 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소부장 기업을 중점 지원하도록 운용하는 걸로 현재 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로 직접 보조금 지원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조 기반이 있는 건 미국이나 한국, 일본, 대만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만 민간투자 금액이 622조 원이 계상돼 있고 전부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훨씬 지난 2047년이 돼야 팹 16개가 준공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대만과 제대로 경쟁을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의 논리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산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없는 어떤 토의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지난 월요일 날 여기 국회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포럼 모임을 대표자들하고, 오시라고 그랬고 소재·부품·장비의 우리나라 주요 회장님들, 사장님들을 직접 불러서 한번 얘기를 나눴던 자리였었어요.
저 자신도 굉장히 놀랐는데 굉장히 진솔한 얘기가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때 진흥원 민 원장님도 여기 오셨었는데, 저기 뒤에 와 계시네.
부설기관을 설립하려면 일단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산자부가 시행령 개정과 함께 반도체소부장진흥센터 설치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결과를 의원실에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진흥원 국감 때 얘기한 것, 진흥원 소속으로 예를 들어서 반도체소부장진흥센터를 부설기관 만들어서 소부장 관련된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 하는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그것 보고받으셨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도체업계,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먼저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들자라고 하는 입법취지이니만큼 산자부에서 그런 취지를 꼭 유념하시고 법안 심의 때 찬성 수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게 입법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입법도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연내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이렇게 될 경우에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어떤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그에 맞게 소부장 기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결국 이것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태계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분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셔서 다음번 국무회의 때나 별도의 회의가 있을 때 직접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행법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을 하나하나 좀 잘 살펴봤더니 반도체 설계 창작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적으로 돼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상으로 반도체 설계 산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도체 기술의 연구개발 활용 등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배치설계 등을 사업화하는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등의 산업으로 정의를 하고 산업적 차원에서 법률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을 하나하나 좀 잘 살펴봤더니 반도체 설계 창작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적으로 돼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상으로 반도체 설계 산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도체 기술의 연구개발 활용 등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배치설계 등을 사업화하는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등의 산업으로 정의를 하고 산업적 차원에서 법률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는 송전망 구축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건 아직 통합 법안이라든가 통과의례가 남아 있고,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전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근거 규정에 대해서 적극 설명하시고 국회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서 같이 협력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김동철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요 전기가 10GW 이상으로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까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비용 문제하고 송전망의 신속한 구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 3GW는 LNG하고 수소혼소발전으로 조달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동해 원전 등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지요?
매우 아쉽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 주말에 중국이 반도체 빼고 전부 앞선다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사가 뜬 적도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이삼백 킬로 아우토반 달리는 것 같고 우리는 무슨 시내 정속 주행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대안으로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한 2000억 원 이상의 자국 보조금 받는 기업은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것을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하고 있어요.
산자부한테 아이디어로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꼭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 주말에 중국이 반도체 빼고 전부 앞선다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사가 뜬 적도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이삼백 킬로 아우토반 달리는 것 같고 우리는 무슨 시내 정속 주행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대안으로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한 2000억 원 이상의 자국 보조금 받는 기업은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것을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하고 있어요.
산자부한테 아이디어로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꼭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산자부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이번 종합국감이 마무리되는 날 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19일에 반도체 특별법을 처음으로 낸 이후에 이제 4개월 됐는데, 여야 의원님 총 다섯 분이 추가로 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8월 8일 날 당대표 결정을 통해서 당론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법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의 대응은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장관님은 직접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기재부장관을 만나서 설득을 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제를 하거나 토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4개월 사이에?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미국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00억 달러를, 각 연도별로 반도체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법에 정확히 명시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경제산업성, METI라고 하는데 그 산하에 있는 NEDO라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미국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00억 달러를, 각 연도별로 반도체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법에 정확히 명시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경제산업성, METI라고 하는데 그 산하에 있는 NEDO라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장관님한테, 우리가 국회 열고 난 다음에 지난 4개월 동안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특히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토론한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잘하는 메모리는 더 잘하고 팹리스라든가 파운드리 같은 부족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게 사실 포인트였지요?
그다음에 최근의 산자부 고시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범위에 보면, 이 디스플레이를 잠깐 봐 주시면 구분이 전혀 잘못돼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미지센서라든가 DDI라든가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14nm 이하 반도체, 첨단 부품’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조금……
반도체 관련돼서 요새 AI 반도체라든가 특히 GPU라든가 NPU·TPU 이러한 곳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스타트업들이 사실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의 산자부 고시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범위에 보면, 이 디스플레이를 잠깐 봐 주시면 구분이 전혀 잘못돼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미지센서라든가 DDI라든가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14nm 이하 반도체, 첨단 부품’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조금……
반도체 관련돼서 요새 AI 반도체라든가 특히 GPU라든가 NPU·TPU 이러한 곳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스타트업들이 사실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아는 사람들은 보면 시스템반도체로 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들은 할 수 있지만 반도체 주무 부처인 산자부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보면 황철주 회장이라든가 몇몇 분들은 현장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들이고.
그런데 소부장 쪽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반도체산업협회 전체 회원사가 304개고 그중에 소부장만 184개로 상당수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명단에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소부장 촉진법을 보면 위원을 최대 20명까지인가 30명까지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민주당에서 부지 계약이나 일조량 등 불완전한 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또 탄소중립 역행, 국내 여건에 부합하기 어려운 RE100의 확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핵심 기간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탄소중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최근의 실정을 보면서 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사람으로서 사실 우려가 큽니다.
저는 반도체와 같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중소·중견기업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축적된 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해 온 반도체를 국가 주도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축적된 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해 온 반도체를 국가 주도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릴 일입니다.
무엇보다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해 온 반도체를 국가 주도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릴 일입니다.
우리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한민국 경제를 몇 단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TSMC 매출액은 96조 원에 달하고 이는 대만 GDP 대비 7.9%에 해당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난 삼사십 년간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지켜 온 잘하는 메모리는 더욱 잘하고 앞으로는 파운드리, 팹리스까지 확대·성장시켜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중소·중견기업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축적된 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잘해 온 반도체를 국가 주도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발전시켜야 합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오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오 년은 십이삼 년 후에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의 변방으로 전락할지 또는 재도약할지 결정되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대만의 반도체 산업 규모는 173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10년 사이에 3배나 급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있습니다.
TSMC 매출액은 96조 원에 달하고 이는 대만 GDP 대비 7.9%에 해당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야 합니다.
10년 사이에 3배나 급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있습니다.
TSMC 매출액은 96조 원에 달하고 이는 대만 GDP 대비 7.9%에 해당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난 삼사십 년간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지켜 온 잘하는 메모리는 더욱 잘하고 앞으로는 파운드리, 팹리스까지 확대·성장시켜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중소·중견기업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축적된 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총칼이 아닌 반도체를 무기로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오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오 년은 십이삼 년 후에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의 변방으로 전락할지 또는 재도약할지 결정되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총칼이 아닌 반도체를 무기로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오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오 년은 십이삼 년 후에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의 변방으로 전락할지 또는 재도약할지 결정되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대만의 반도체 산업 규모는 173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세계는 총칼이 아닌 반도체를 무기로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오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오 년은 십이삼 년 후에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의 변방으로 전락할지 또는 재도약할지 결정되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대만의 반도체 산업 규모는 173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10년 사이에 3배나 급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12분이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우선 특히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 보조금 지원은 필수입니다.
팹리스 시제품 제작할 때 5나노 공정 기준 파운드리 비용만 1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국내 팹리스 기업들 규모를 볼 때 IP 및 연구개발 비용, 설계칩 테스트베드 그다음에 공공팹 구축, 그러니까 국내 팹리스 설계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 확립이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 시에 기업 입장에서 투자 여력이 확보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팹(Fab)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업들도 해외 주요 기업의 그 경쟁국과 최대한 가능한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은 4조 원 보조금을 통해서 TSMC 구마모토 1공장의 경우 5년 걸릴 것을 2년 4개월 만에 준공한 사례도 있고, 이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팹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반도체 생산의 어떤 속도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삼성, SK가 가는 건 보조금 지원이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보조금을 지원해서 타 국가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사뭇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 시에 기업 입장에서 투자 여력이 확보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팹(Fab)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업들도 해외 주요 기업의 그 경쟁국과 최대한 가능한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반도체 패권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과거 40년 전에 미국이 일본을 제재했을 때 한국과 대만에게 그 기회가 왔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미국, 일본, 한국과 대만 등이 분업해 왔던 반도체 공급망 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중국, 유럽, 인도 등 여러 국가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AI 등 반도체 기술 환경까지 변화하면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반도체 패권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과거 40년 전에 미국이 일본을 제재했을 때 한국과 대만에게 그 기회가 왔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미국, 일본, 한국과 대만 등이 분업해 왔던 반도체 공급망 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중국, 유럽, 인도 등 여러 국가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AI 등 반도체 기술 환경까지 변화하면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주도권을 갖고 반도체 산업을 직접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팀 USA를 만들어 연구 개발과 설계는 물론이고 막대한 보조금까지 투입해 생산까지 자국에서 하겠다는 굴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TSMC 공장 2곳을 유치하고 1기의 경우 당초 5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 공정을 2년 4개월 만인 지난 2월에 완공하는 등 반도체 부활에 일본이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EU, 인도와 대만, 중국까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퍼부으며 어떤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띠고 있는 반도체 전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우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법안에 여러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 산업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의 특위에서 이를 다루도록 하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주도권을 갖고 반도체 산업을 직접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팀 USA를 만들어 연구 개발과 설계는 물론이고 막대한 보조금까지 투입해 생산까지 자국에서 하겠다는 굴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TSMC 공장 2곳을 유치하고 1기의 경우 당초 5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 공정을 2년 4개월 만인 지난 2월에 완공하는 등 반도체 부활에 일본이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좀 내용이 보완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반도체 특별법은 저도 6월 19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사실 팹리스, 파운드리, 메모리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팹리스 쪽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설계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제조 그다음에 패키지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팹리스 법안을 사실은 제가 따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자부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만들어는 놨지만 조금 뒤로 하고, 먼저 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부 보완을 필요로 한다, 나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한 국가산단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현재 도지사가 한 부분 일반산단은 지원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김동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기 구미, 포항 이런 지방으로 좀 많이 가는 게 균형발전으로 해서는 가능한데 반도체공장이 사실은 평택이 마지노선이에요, 내려갈 수 있는 게.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대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런 것은 법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팹리스 회사들이 안는 자금 부담에 대한 것을 법으로 어떻게 녹여 줄 수 있다면 분명히 여기는 성장시킬 수 있다, 파운드리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에다가 이것을 녹이기보다는 큰 그림은 녹이지만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게 옳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반도체는 속도와 시간 싸움입니다.
앞으로 사오 년이 골든타임인데 이때를 놓치면 10년, 15년 뒤를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 발전이 뒤쳐지고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밝은 미래도 놓치게 됩니다.
앞으로 사오 년이 골든타임인데 이때를 놓치면 10년, 15년 뒤를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 발전이 뒤쳐지고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밝은 미래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산자부가 반도체 기업들과 같이 손잡고 대한민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명확한 비전과 의지 그리고 실천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을 볼 때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더욱 잘하게 하고 국제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파운드리, 팹리스는 정부가 지원할 건 지원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운드리는 생태계 경쟁력이 곧 파운드리의 경쟁력입니다.
TSMC를 보더라도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OIP)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강력한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 세계 시총 8위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TSMC 같은 회사를 만들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독일 등처럼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건설, R&D 비용, 도로 구축 등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 10년, 15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도 TSMC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뭡니까?
전력에 있어서 사실은 송전망도 중요하지만 발전원도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재생에너지, 즉 RE100을 강조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분명 확대되어야겠지만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에는 RE100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방식이 더 부합한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반도체 특별법을 제출했느냐.
지금 1차로 2036년, 2차는 2047년까지 경기 남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지금 산업계와 언론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내용인데 반도체 클러스터에 2026년까지 3GW, 2047년까지 7GW, 도합 10GW가 필요한데 그 송전망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왜 반도체 특별법을 제출했느냐.
지금 1차로 2036년, 2차는 2047년까지 경기 남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지금 산업계와 언론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내용인데 반도체 클러스터에 2026년까지 3GW, 2047년까지 7GW, 도합 10GW가 필요한데 그 송전망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송전망을 누적적자 200조 원이 넘는 한전에만 전담해서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인허가와 보상 절차들을 단축시켜서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반도체 특별법을 제출했느냐.
지금 1차로 2036년, 2차는 2047년까지 경기 남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지금 산업계와 언론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내용인데 반도체 클러스터에 2026년까지 3GW, 2047년까지 7GW, 도합 10GW가 필요한데 그 송전망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송전망을 누적적자 200조 원이 넘는 한전에만 전담해서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인허가와 보상 절차들을 단축시켜서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