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기재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WTO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게 있냐, 없냐 이것을 사전에 면밀히 따져 봤는데 반도체 특별법에서 특정 기업을 정하지 않으면 현재 문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수출 실적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을 하거나 운용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이게 부품이나 장비의 국산화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냐, 안 하냐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이 세 가지에 반도체 특별법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통상 문제에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산자부 통상법무기획과하고 반도체과의 검토를 제가 직접 받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