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주말에 중국이 반도체 빼고 전부 앞선다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사가 뜬 적도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이삼백 킬로 아우토반 달리는 것 같고 우리는 무슨 시내 정속 주행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매우 아쉽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 주말에 중국이 반도체 빼고 전부 앞선다라고 하는 조선일보 기사가 뜬 적도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이삼백 킬로 아우토반 달리는 것 같고 우리는 무슨 시내 정속 주행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대안으로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한 2000억 원 이상의 자국 보조금 받는 기업은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것을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하고 있어요.

산자부한테 아이디어로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꼭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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