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 직군 중에 상위 5~10%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호 조치와 함께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극히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04-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결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는 물론 특히 강점이자 주력 분야인 메모리·패키징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상 52시간 예외 적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 중에 상위 5~10%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호 조치와 함께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극히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4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인 퓨리오사를 방문해서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한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