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 그리고 소부장협회법과 같은 핵심적인 산업 법안들은 수개월, 수년씩 지연되거나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반면, 정권의 이해와 직결된 중수청법은 불과 닷새 만에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직행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선택적 법안 처리 문제, 즉 법안 처리 속도의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공정하지 않은 선택이며 또 굉장히 나쁜 정치적 의도입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 그리고 소부장협회법과 같은 핵심적인 산업 법안들은 수개월, 수년씩 지연되거나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반면, 정권의 이해와 직결된 중수청법은 불과 닷새 만에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직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입법 절차입니까?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