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행법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을 하나하나 좀 잘 살펴봤더니 반도체 설계 창작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적으로 돼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상으로 반도체 설계 산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도체 기술의 연구개발 활용 등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배치설계 등을 사업화하는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등의 산업으로 정의를 하고 산업적 차원에서 법률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