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사실은 직접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은 제외를 시켜 놓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인프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부 방침을 세운 거고, 최근 엊그제 4월 14일 날 소부장 기업, 중소·중견기업은 직접보조금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04-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예타 면제가, 이것은 해도 되겠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사실은 직접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은 제외를 시켜 놓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인프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부 방침을 세운 거고, 최근 엊그제 4월 14일 날 소부장 기업, 중소·중견기업은 직접보조금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보조금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통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마찰이 예상돼서, 그래도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전액 지원을 하는데 이거라도 일단 비율을 정해서, 지중화 사업 70% 지원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내부 방침이 정해진 거고 결론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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