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특별법 통과 시에 직접 보조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에서 심의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 및 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소부장 기업을 중점 지원하도록 운용하는 걸로 현재 안이 돼 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4-11-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기재부에서―저도 이것은 일부 동의를 하는데―직접 보조금 대기업 지원에 대한 국민 반감을 우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특별법 통과 시에 직접 보조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에서 심의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 및 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소부장 기업을 중점 지원하도록 운용하는 걸로 현재 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로 직접 보조금 지원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