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 가지에 반도체 특별법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통상 문제에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 수출 실적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을 하거나 운용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이게 부품이나 장비의 국산화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냐, 안 하냐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이 세 가지에 반도체 특별법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통상 문제에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산자부 통상법무기획과하고 반도체과의 검토를 제가 직접 받은 겁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미국의 칩스 액트에도 보면 인센티브라고 하는 표현, 서브시디라고 하는 표현은 없는데 펀드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