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주도권을 갖고 반도체 산업을 직접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팀 USA를 만들어 연구 개발과 설계는 물론이고 막대한 보조금까지 투입해 생산까지 자국에서 하겠다는 굴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TSMC 공장 2곳을 유치하고 1기의 경우 당초 5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 공정을 2년 4개월 만인 지난 2월에 완공하는 등 반도체 부활에 일본이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EU, 인도와 대만, 중국까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퍼부으며 어떤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띠고 있는 반도체 전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우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법안에 여러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 산업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직속의 특위에서 이를 다루도록 하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