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는 물론 특히 강점이자 주력 분야인 메모리·패키징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04-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반도체 선도 업체 미국 엔비디아는 시간 제한 없이 일하고 있고 대만 TSMC는 주 칠팔십 시간을 근무하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야전침대를 사무실에 놓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이 사활을 걸고 기술개발 전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경직된 틀 안에서 연구개발 인력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는 물론 특히 강점이자 주력 분야인 메모리·패키징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상 52시간 예외 적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 중에 상위 5~10%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호 조치와 함께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극히 제한적인 조치입니다.